캐나다 모기지 연체율 급증 … 토론토, 밴쿠버 심각

더그 포드(Doug Ford) 온타리오주 정부가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지자체의 건축 권한을 대폭 제한하는 새로운 법안을 추진한다. 이는 건설사들이 지자체 승인 없이 주택 개발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온타리오주 로브 플랙(Rob Flack) 주택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집을 짓기 위한 혁신적인 방안을 내놓았다”라며 ‘빠르고 스마트한 온타리오 지키기 법안 2025(Protect Ontario by Building Faster and Smarter Act, 2025)’를 발표했다. 이 법안은 향후 10년간 1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포드 정부의 목표 달성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플랙 장관은 "지금 속도로는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며 "앞으로 2년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건설사는 일부 도시계획 관련 연구와 승인 절차를 건너뛸 수 있으며 시의회 산하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주택 개발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는 건축 허가 시점에 납부하던 개발 부담금(Development Charges)을 주택 입주 시점까지 연기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비용은 대부분 도로, 상하수도, 대중교통 등 기반시설 마련에 쓰이기 때문에 지자체 재정에 큰 구멍이 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해당 법안은 건축 기준을 온타리오주 건축법(Building Code)으로 일원화하고, 지자체가 자체적인 추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도 담고 있다. 아울러 지자체가 요구할 수 있는 저소득층 주택 비율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서민 주거 안정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신민주당(NDP) 마릿 스타일스(Marit Stiles) 대표는 “이 법안은 인프라 장관에게 MZO(장관 직권 재개발 명령권, Minister’s Zoning Order)를 남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줄 것”이며 "따라서 지방자치와 시민 참여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플랙 장관은 “우리는 지자체와 협력하고 있으며 그들의 제안도 반영했다”고 설명했으나 도시계획 승인권이 중앙정부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지자체의 반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토론토시 등 대도시는 그간 개발업체의 무분별한 고층 주택 개발을 견제하기 위해 각종 연구와 규제를 시행해 왔다. 포드 정부는 법안과 동시에 400백만 달러 규모의 인프라 지원 기금도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토론토와 GTA 지역의 주택 공급 방식에도 큰 변화가 불가피하다. 한인 동포 사회 역시 향후 주택 가격 변화, 지역 인프라 부담, 저소득층 주택 확보 문제에 주의 깊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토론토 다운타운의 던다스(Dundas)역이 ‘TMU역’으로 바뀔 전망이다. 토론토대중교통국(TTC)은 오는 14일(수)에 열리는 이사회 회의에서 던다스역의 이름을 ‘TMU역(Toronto Metropolitan University Station)’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역명 변경 제안은 토론토시 전략 및 고객경험 최고책임자(CSO)의 보고서에서 비롯되었으며 토론토 메트로폴리탄대학교(TMU)는 TTC 측에 역명 변경에 따른 비용을 전액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보고서는 “TMU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해 던다스역이 대학 캠퍼스와 사실상 통합되었다”며 “이제는 지역사회의 변화에 맞춰 역 이름도 바꿔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TTC는 이번 변경을 새로운 핀치 웨스트 노선(Line 6 Finch West) 정보 시스템 도입과 연계해 시행하면 비용을 최소화하고 이용자 불편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번 기회를 “시기적으로 민감하면서도 드문 기회”라며 “지연 시 더 많은 예산이 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TMU는 이와 함께 ‘트랜짓 이노베이션 야드(Transit Innovation Yard)’라는 혁신 허브 설립도 제안했다. 이 공간에서는 철로 보안, 길찾기 시스템, 고객 대시보드, 데이터 기반 대중교통 최적화 등의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던다스라는 명칭은 과거 노예제 폐지를 지연시켰다는 비판을 받는 헨리 던다스(Henry Dundas)의 이름에서 유래한 것으로 역사적 논란이 이어져 왔다. 토론토시는 2014년 던다스역과 던다스 웨스트역의 이름 변경을 TTC에 요청한 바 있으며 2024년에는 영-던다스 광장의 명칭을 ‘산코파 광장(Sankofa Square)’으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다만, 수천만 달러에 달하는 비용 부담으로 인해 던다스 스트리트 자체의 이름 변경은 철회됐다. TTC가 이번 제안을 수용하면 곧바로 역명 변경 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2026년부터 토론토의 재활용 수거 업무가 토론토시가 아닌 민간 기관으로 이관되면서 5월부터 본격적인 준비 작업이 시작된다. 토론토시는 내년부터 재활용 수거와 블루빈(Blue Bin·재활용 수거쓰레기통) 관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서큘러 머티리얼스(Circular Materials)'라는 비영리 단체가 이 모든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변화는 지난 2021년 제정된 온타리오주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이하 EPR)에 따른 것이다. 해당 법안은 재활용 대상 품목의 제조업체가 재활용 서비스에 대한 재정적·운영적 책임을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토론토시는 기존과 동일하게 상업시설, 종교기관, 자선단체, 시 산하기관의 재활용 수거는 계속 담당하게 되지만 주택가, 학교, 장기 요양시설, 실버타운에 대한 재활용 쓰레기 수거는 전적으로 서큘러 머티리얼스 측이 맡게 된다. 따라서 오는 5월 20일부터 토론토 전역의 블루빈에는 서큘러 머티리얼스 연락처가 적힌 스티커가 부착된다. 시는 각 가정에 우편으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정해진 수거일에 파란색 재활용 쓰레기통을 평소대로 오후 7시까지 수거 장소에 두면 된다. 스티커 부착 일정은 4개 구역으로 나뉘어 구역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 4구역 (5월~6월): 스틸스 애비뉴(Steeles Ave) 북쪽에서 온타리오호(Lake Ontario) 남쪽까지, 빅토리아파크 서쪽에서 픽커링 동쪽 사이 ▲ 3구역 (7월): 스틸스 애비뉴 북쪽에서 온타리오호 남쪽까지, 영 스트리트 서쪽에서 빅토리아파크 사이 ▲ 2구역 (8월): 스틸즈 애비뉴 북쪽에서 온타리오호 남쪽까지, 험버강 서쪽부터 영 스트리트까지 ▲ 1구역 (9월): 스틸즈 애비뉴 북족에서 온타리오호 남쪽까지, 험버강 서쪽 토론토시는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재활용 서비스가 전면 변경되며,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기존 방식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이번 재활용 제도 변경으로 시 예산이 절감되고 온타리오 전역에 재활용 규정이 일관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폐기물 감축과 포장재 혁신 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한 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다고 알려진 시력을 되살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손상된 망막 신경을 재생해 시력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김진우 KAIST 생명과학과 교수 연구팀에 의해 수행됐으며 지난 3월 국제 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Nature Communications)’에 게재됐다. 이 연구는 향후 망막 질환 치료제 개발에 결정적인 단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눈의 가장 안쪽을 구성하는 망막은 빛을 감지하고 이를 전기신호로 바꿔 뇌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망막 세포가 자외선이나 노화, 질환 등으로 손상되면 시력 저하로 이어지지만, 포유류의 망막은 줄기세포가 없어 자연 재생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연구팀은 어류에서 관찰되는 ‘뮬러글리아(Müller glia)’ 세포의 줄기세포화 과정에 주목했다. 어류는 이 세포 덕분에 망막을 스스로 재생할 수 있지만, 포유류는 진화 과정에서 이 능력을 잃었다. 이에 따라 연구팀은 포유류의 뮬러글리아 세포가 재생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을 분석했고 ‘프록스원(PROX1)’ 단백질이 그 핵심임을 밝혀냈다. 연구팀은 프록스원 단백질이 뮬러글리아 세포의 재생을 억제한다는 점에 착안해, 이 단백질에 결합하는 항체를 이용해 프록스원을 제거했다. 그 결과, 실험용 생쥐의 망막에서 신경세포 재생이 활발히 일어나고, 시력 회복 효과가 6개월간 유지되는 것이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연구팀은 사후 기증된 인간 망막 조직을 활용한 실험에서도 생쥐와 유사한 회복 반응을 얻는 데 성공했다. 이는 해당 기술이 인간에게도 적용 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매우 중요한 성과다. 김진우 교수는 “이번 연구가 망막 질환으로 시력을 잃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향후 임상 적용을 위한 추가 연구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에 대한 휴전을 선언하면서 캐나다 증시가 장 초반 300포인트 가까이 급등했다. 양국 정상 간 협상은 스위스에서 열린 회담을 통해 성사됐으며 관세 인하까지 동반된 합의로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부과하던 관세율을 기존 145%에서 30%로 대폭 낮추기로 했고, 중국도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25%에서 10%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90일 간의 휴전 기간을 두고 무역 재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캐나다 토론토 증시의 주요 지수인 S&P/TSX 종합지수는 장 초반 196.94포인트 오른 25,554.68을 기록했다. 투자 심리가 크게 개선되면서 뉴욕 증시도 급등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1,026.33포인트 오른 42,275.71, S&P 500 지수는 143.08포인트 상승한 5,802.99, 나스닥 종합지수도 606.25포인트 급등한 18,535.17을 기록했다. 다만, 캐나다 달러는 다소 약세를 보이면서 이전 거래일(금요일) 71.80센트(미국 달러 기준)에서 71.51센트로 소폭 하락했다. 이는 글로벌 위험자산 선호 심리 속에서도 여전히 미국 달러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번 미·중 간 휴전 합의는 캐나다를 포함한 전 세계 경제에 일시적 숨통을 틔워준 셈이다. 그러나 90일이라는 제한된 기간 안에 구체적이고 지속 가능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온타리오주 병원들이 지난 10년 동안 민간 인력 중개업체에 90억 달러(CAD) 이상을 쏟아부은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 인력난을 메우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 있었으나 짧은 시간동안 일한 민간 인력에게 과도한 비용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진보 성향 싱크탱크인 캐나다정책대안센터(Canadian Centre for Policy Alternatives)는 온타리오 내 134개 병원 법인의 재무제표와 캐나다보건정보원(Canadian Institute for Health Information)의 데이터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13-14년부터 2022-23년까지 10년 동안 민간 인력업체에 지급된 병원 예산은 90억 달러를 넘었다. 특히 같은 기간 공공병원의 전체 인건비 지출은 6%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민간업체를 통한 인건비는 무려 98% 급등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 저자인 앤드루 롱허스트는 "병원 예산이 민간기업 이윤으로 새고 있다"며 "공공병원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민간 인력이 실제 병원에서 일한 시간은 전체 일선 근로자의 0.4%에 불과했으며 중개업체가 정규직보다 2~3배 높은 시급을 책정하기 때문에이들이 차지한 인건비는 전체의 6%에 달했다고 밝혔다. 온타리오 주 병원들은 간호사 부족 사태를 겪으며 민간 인력업체에 의존해 왔으나 이처럼 비용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는 구조는 재정건전성과 공공의료의 형평성을 해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롱허스트는 “병원 인력난을 핑계로 민간업체에 의존하는 구조는 장기적으로 환자와 납세자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며 "주정부 차원의 통제와 규제, 정규직 인력 확대 정책이 시급하다"고 경고했다.

캐나다 내 스타벅스(Starbucks) 매장들의 노조 결성이 본격화 되고 있다. 온타리오주의 스타벅스 5개 매장이 최근 노조와 첫 번째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미국철강노조(United Steelworkers) 측이 밝혔다. 이번 합의는 에이잭스(Ajax), 키치너-워털루(Kitchener-Waterloo), 토론토(Toronto) 등의 매장에서 이뤄졌으며 스타벅스 캐나다 내 노동조합 운동의 중대한 이정표로 평가받고 있다. 스타벅스 측은 이번 발표에 대해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 스타벅스 캐나다는 그간 노조 설립 시도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여 왔으며 지난 2023년에는 캐나다 내 유일하게 노조가 있던 밴쿠버 지점을 폐쇄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노조 활동에 대한 보복 조치라며 브리티시컬럼비아(B.C.) 노동관계위원회에 소장을 접수했다. 특히 랭리(Langley) 지점에서는 한 직원이 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회사 측으로부터 불이익을 암시하는 위협성 발언을 들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B.C. 노동관계위원회는 지난 2월, 밴쿠버 지점 폐쇄는 정당했지만 직원에 대한 위협은 부당했다고 판결했다. 한편 미국에서는 2021년 뉴욕 버펄로(Buffalo)에서 처음으로 노조가 결성된 이후, 현재까지 570개 매장, 약 1만1천 명의 노동자들이 스타벅스 워커스 유나이티드(Starbucks Workers United)를 중심으로 노조에 가입했다. 캐나다에서도 미국의 흐름을 따라 노조 결성 움직임이 확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노조는 향후 더 많은 매장에서 단체교섭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어머니의 날을 맞아 아마틴(Yonah Kim-Martin, 본명: 김연아) 상원 의원이 한인동포 및 어머니들을 위한 축하 인사 메시지를 전했다. 캐나다 한인 최초 상원의원인 연아 마틴은 캐나다 정계에서 한인 동포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다음은 연아 마틴 상원의원의 어머니날 축하메시지 전문이다. 모든 어머니들과 예비 어머니들, (증조) 할머니들 그리고 우리 삶에서 어머니 역할을 하시는 모든 분들께 행복한 어머니의 날이 되기실 기원합니다. 어머니들은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고 가르치시며 지원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인내심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십니다. 이번 어머니의 날에 저는 언제나 저에게 감명을 주셨고 “내가 하지 못했던 모든 것을 해라”라는 말씀을 해주신 사랑하는 저희 어머니께 경의를 표합니다. 캐나다 상원을 대표해, 이 특별한 날 진심 어린 축복을 기원합니다. 연아 마틴 상원 의원

캐나다 보건부가 오는 15일(목)부터 18세이상 34세이하 주민들을 대상으로 캐나다치과보험(CDCP) 접수를 시작한다. CDCP는 연소득 9만달러 미만의 주민들의 치과 진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앞서 지난 5월 1일부터 대상자가 만 18세이상 64세미만 성인까지로 확대됐다. 관련 기준에 따르면 캐나다 거주자이며 지난 2024년도 세금신고를 완료한 성인만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세금 신고 시 조정 순소득이 9만달러가 넘지 않아야 한다. 정부는 지난 2024년 가족 순소득을 기준으로 CDCP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 각 개인에게 편지로 가입 가능 여부를 통보할 계획이다. 다만 이를 못받았다 하더라도 가입 조건에 충족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캐나다 보건부는 이달말까지 35세이상 54세이하 주민들이 CDCP에 가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할 계획이다.

토론토의 대표적인 식물원인 앨런가든의 보수 공사가 끝났다. 앨런가든은 토론토 다운타운 160 Gerrard Street East에 위치한 식물원으로 주민들이 1년 내내 무료로 아름다운 꽃과 나무를 감상할 수 있는 곳이다. 각각의 테마를 가진 총 5개의 온실을 가지고 있으며 총 크기는 1,500 제곱미터다. 앨런가든은 앞서 지난 2022년 10월 북쪽에 위치한 팜 하우스 보수공사에 들어갔으며 2년만인 지난해 10월 공사를 마무리하고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 앨런가든 관계자는 "공사 및 시범 운영기간이 끝나 이제 정식 개관 절차에 들어간 상황이다"라며 "공사를 통해 온실 현대화, 공중 화장실 시설 개선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14일(수)부터 주민들에게 새로이 단장한 팜하우스 건물을 공개할 것"이라며 "주민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