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보건부 '치과보험 대상자' 확대

최근 캐나다에서는 초기 창업자들이 법인을 세우기보다 자영업(Self-employed) 형태를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자영업은 법인 설립 없이 개인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회계·법률 비용이 적고 세금 신고가 비교적 단순하다는 장점이 있다. 전문가들은 가장 큰 이유로 비용 절감을 꼽는다. 법인을 세우면 회계 감사, 법률 자문 등 유지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지만 자영업은 운영 구조가 단순해 부담이 적다. 특히 사업 초기에는 시장 반응을 확인하는 단계이므로 굳이 법인 설립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글쓰기, 온라인 강의, 1인 컨설팅 등 부담없이 창업할 수 있는 업종은 자영업 형태만으로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 초기 사업자는 개인 자산을 직접 활용할 수 있어 리스크 관리에도 유리하다는 평가다. 그러나 자영업자는 캐나다 연금(CPP)의 고용주 몫과 근로자 몫을 모두 부담해야 하고 소득이 높아질 경우 개인 소득세율이 올라 세금 부담이 커진다. 또한 자산 보호 측면에서도 법인보다 불리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재무 전략을 고려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법인 전환을 고민할 때 세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조언한다. ▲현재 소득이 개인 최고세율 구간에 해당하는지 ▲사업에 법적 리스크가 큰지 ▲벌어들인 자금을 다시 사업에 재투자할 여력이 있는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자영업 유지와 법인 전환 시점, 전략을 결정짓는 핵심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토론토 경찰이 지난 9월 8일(월), 올해들어 토론토 다운타운에서 발생한 29번째 살인 사건과 관련해 두 명의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체포된 인물 중 한 명이 불과 12세 소년으로 밝혀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토론토경찰 로버트 존슨(Robert Johnson) 부청장은 “최근 31건의 살인 사건 중 8건이 청소년이 살인 혐의를 받았다”고 우려했다. 이번에 체포된 용의자는 20세 이사이아 바이어스(Isaiah Byers)와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청소년으로 이들은 2급 살인 및 강도, 흉기 폭행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8월 31일(일) 오전 6시 8분경 퀸 스트리트 웨스트(Queen St. W)와 베이 스트리트(Bay St.) 인근에서 발생했다. 당시 62세 남성이 망치 등 흉기로 폭행을 당해 병원에 입원했다가 나흘 뒤 퇴원 직후 의식 불명 상태로 발견돼 결국 숨졌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5시 45분부터 8시 7분 사이 같은 일대에서 추가로 네 명이 공격당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고령의 노숙 남성이었으며 일부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토론토경찰은 “매우 폭력적인 연쇄 범행이었으며 사회적 약자를 노린 점에서 시민들은 더 큰 충격에 빠졌다”고 전했다. 경찰은 다른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을 두고 사건 발생 당시 현장을 지났던 시민들이나 블랙박스 영상이나 목격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다. 제보는 토론토 경찰(416-808-7400) 또는 크라임 스토퍼스(www.222tips.com)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구글이 오는 9월 26일(금)부터 개정된 유튜브 유료 서비스 약관을 적용하면서, VPN을 통한 프리미엄 서비스 우회 가입을 전면 차단한다. 14일(일) IT 업계에 따르면 이번 개정 약관의 핵심은 ‘지역 제한’ 조항으로, 프리미엄 서비스는 반드시 가입한 국가에서만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VPN을 이용해 인도·튀르키예 등 요금이 저렴한 국가로 접속해 결제하는 방식은 모두 약관 위반에 해당된다. VPN(가상사설망·Virtual Private Network)은 인터넷 사용자의 실제 접속 위치(IP 주소)를 다른 나라로 바꿔주는 기술이다. 원래는 보안 강화를 위해 기업이나 개인이 많이 사용하지만 일부 이용자들은 이를 활용해 저렴한 해외 요금제를 선택하거나 지역 제한이 걸린 콘텐츠를 시청해왔다. 유튜브 프리미엄 ‘우회 가입’은 이러한 VPN 기술을 악용한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있다. 캐나다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은 월 12.99달러지만 일부 국가는 2000원대에 불과해 사실상 ‘디지털 이민’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구글은 이번 약관 개정에 따라 VPN을 통한 허위 국가 등록이나 해외 접속 사용을 위반 행위로 규정하고 적발 시 계정을 해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같은 조치는 넷플릭스(Netflix), 디즈니플러스(Disney+) 등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스트리밍(OTT) 기업들이 단속을 강화하는 흐름과 맞물려 있다. 넷플릭스는 가족 외 계정 공유를 막기 위해 위치 기반 시스템을 도입했고 디즈니플러스 역시 비슷한 조치를 시행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유료 구독 시장이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른 상황에서 구글이 부가 수익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보인다”며 “이용자들의 불만은 당분간 커질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다시 사실과 동떨어진 발언으로 논란을 자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일) 기자회견에서 베네수엘라 선박에 대한 미군의 공격을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마약으로 3억 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미국 전체 인구(약 3억4,200만 명)에 맞먹는 수치로 즉각 황당한 과장이라는 비판을 불러왔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발표한 공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내 마약 과다복용 사망자는 약 8만4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 11만 명에서 27% 감소한 수치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3억 명’은 실제 통계의 3천 배가 넘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마약 문제를 ‘국가적 위기’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을 밀어붙여 왔다. 또한 북미 이웃 국가인 캐나다와 멕시코가 “펜타닐 유입을 방치한다”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를 근거로 자의적 관세 부과 권한까지 확보했다. 그러나 미 관세국경보호청 자료에 따르면 북부 국경을 통한 펜타닐 유입량은 전체의 0.1% 수준에 불과했다. 실제 마약 유입의 대부분은 남부 국경을 통해 수십 년간 이어져온 구조적 문제라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전문가들은 이번 발언이 단순한 과장이나 실수가 아니라 집권 내내 이어져 온 ‘공포 정치’의 연장선에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1970년 닉슨 대통령의 ‘마약과의 전쟁’ 선언 이후 1조 달러 이상을 쏟아부었지만 마약 사용률은 반세기 동안 큰 변화가 없었다. 처벌 위주의 접근이 사실상 실패했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정치적 무기로 삼아 권한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단순한 수치 오류를 넘어 정책적 정당성을 허구로 포장하는 위험한 정치 행태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노스욕 조셉 그리핀 레인(Joseph Griffin Lane) 인근의 한 주택에서 전동스쿠터 발화로 보이는 화재가 발생했다. 9월 14일(일) 저녁 9시 11분경 발생한 화재는 창가에서 치솟은 불길로 주택 내부를 빠르게 집어삼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창문 뒤편에서 불길이 강하게 뿜어져 나오는 상황이었다. 소방대원들은 신속히 화재 진압했으나 집 안에 있던 여성 한 명이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전동스쿠터가 화재의 주요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며 "초기 조사에서 배터리 발화나 충전기 문제 등이 있었던 것 같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편리한 이동 수단일수록 안전 관리가 필수"라며 “이번 화재 역시 경각심을 가져야 할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에 노스욕 주민들은 “집 안에서 충전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이번에 실감했다”라며 “전동스쿠터 충전에 대해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는 밝혔다. 전문가들은 "전동스쿠터가 이제 일상적인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았으나 관리 부주의는 언제든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안전 불감증이 가장 큰 위험"이라고 경고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대 60만 명의 중국 유학생을 다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발언하면서 보수 지지층 내부에서 격렬한 반발이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유학생들은 미국 경제와 학문 발전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비자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입장은 과거 중국인 유학생 비자 취소 및 심사 강화 정책과 정반대의 메시지로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지지자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일부 보수 논객들은 “미국 우선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외국인 유학생의 대규모 수용으로 미국 청년들의 일자리가 위협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국제 유학생 유치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 대학협회(AAU)에 따르면 2023~2024 학년도 미국 내 국제 유학생은 약 110만 명에 달했으며 이들이 미국 경제에 기여한 규모는 438억 달러이다. 뿐만 아니라 약 37만8천 개의 일자리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중국 유학생 수용 확대에 나설 경우 미국 내 정치 지형과 교육계, 경제 전반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14일(주일)토론토 소금과빛 염광교회(이요환 목사) 설립 42주년 기념 예배가 교회 대강당(2850 John St. Markham)에서 은혜롭게 마쳤다. 예배에는 김인철 원로목사를 비롯한 성도들이 함께했다. 이요환 목사는 ‘본질로 돌아가자(사도행전 4:32~37)’라는 주제의 설교에서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 초대교회처럼 행동하는 믿음을 회복해야 한다”며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교제하고 ‘이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라는 마음을 갖자”고 전했다. 이날 설립 42주년 기념예배에서는 교회를 오랜 기간 지켜온 성도들에게 근속패가 수여됐다. 30년 근속패는 이세재, 김용옥, 윤영림 성도에게, 20년 근속패는 노성봉(곽미자), 원종필(이금분), 손태섭(손정숙), 이선하(이수훈), 이정자, 이은혜, 이미영 성도와 이요환 담임목사 부부에게 전달됐다. 소금과빛 염광교회는 1983년 김인철 목사(현 원로목사)의 자택에서 4가정이 모여 예배를 드리며 시작됐고 2004년 4월 30일 현재의 성전을 봉헌해 지금까지 성장해왔다. 한편 교회측은 오는 9월 14일(월)부터 15일(화)까지 교회 대강당에서 KPCA(해외 한인장로회) 캐나다 동노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온타리오주에서 지반공학(Geotechnical Engineering) 전문 인력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확대와 인프라 건설 증가가 맞물리면서 엔지니어링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채용에 나서고 있다. 글로벌 엔지니어링사 AECOM는 미시사가 지사에서 지반공학 엔지니어 채용을 진행 중이며 현장 시추 조사, 설계 검토, 기술 보고서 작성 등이 주요 업무이다. GEI 컨설턴츠(GEI Consultants)도 온타리오 스토니크릭(Stoney Creek)에서 시니어 지반공학 엔지니어를 모집하고 있으며 원격 및 현장 프로젝트 수행 경험을 갖춘 인재를 찾고 있다. 또한 온타리오 곳곳에서 초기 경력자(EIT·Engineer in Training)와 중간 단계(intermediate level) 엔지니어를 대상으로 한 채용 공고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토질(materials) 시험 및 리스크 평가 경험이 있으면 경쟁력이 높아진다. 현재 온타리오 정부는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승인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인허가제(Renewable Energy Approval·REA)를 필수로 요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입지 조건, 지역 사회 동의, 원주민 커뮤니티와의 협력 여부가 심사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으며 기업들은 지반공학자의 현장 분석 능력과 보고 역량을 더욱 중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온타리오에서 지반공학자로 일하려면 설계 검토와 현장 조사 능력을 함께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보고서 작성 능력과 엔지니어 자격(EIT·PEO 등록) 준비가 향후 커리어 발전에 필수적이다”라고 조언했다.

캐나다 정부가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130억 달러 규모의 '캐나다 주택 건설(Build Canada Homes)' 프로젝트를 출범시켰다. 마크 카니 총리는 9월 14일(일) 온타리오주 네피안에서 빌드 캐나다 홈즈 정책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는 현재 주택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두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빌드 캐나다 홈즈는 저소득 가구를 위한 주택을 건설하고 민간 개발자와 협력하여 중산층을 위한 주택도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주택 임대 비용을 낮추고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빌드 캐나다 홈즈는 캐나다 정부의 공공 토지를 활용하여 주택 건설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캐나다 랜드스 컴퍼니(Canada Lands Company)가 보유한 463헥타르 규모의 연방 토지 88곳을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 개발자와의 협력하여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건축 비용을 절감하여 건축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주요 건축 자재, 대량 목재 사용 등 현대적 건축 방식을 도입하여 건축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를 통해 건축 기간을 최대 50% 단축하고 비용도 20% 절감할 것으로 기대되며 건축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20%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은 캐나다 한인 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 건설 과정에서의 일자리 창출, 건축 자재 공급 그리고 주택 구매 및 임대 등이 활기를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정부가 최근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에 무제한 통화스와프(currency swap, 거래 당사자끼리 돈을 바꾸는 것) 개설을 요청했으나 미국은 조건과 리스크를 이유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약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가 미국 측 요구대로 현금 직접 출자(cash contribution) 방식으로 조성될 경우 원화 가치 급락 등 외환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통화스와프 체결을 통해 시장 불안을 완화하려 했지만 미국은 즉각적인 수용 의사를 보이지 않았다. 미국 내에서는 한국이 기축통화(국제 단위의 결제나 금융 거래의 기본이 되는 화폐) 보유국이 아니기 때문에 무제한 스와프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설령 체결되더라도 이는 일시적인 외화 조달 수단에 불과해 근본적인 외환 유출 위험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금융 전문가들은 무제한 통화스와프 없이 대규모 달러 조달이 추진될 경우 환율 폭등과 원화 가치 급락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우리 나라는 수출만큼 수입에도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1달러가 1,000원에서 1,100이 될 경우 수출 기업들은 유리할 수 있으나 수입 의존품목들은 가격이 상승할 수 밖에 없다. 이는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으며 물가상승을 막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면 결국 경기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한 관계자는 “원화 가치가 몇백 원 수준이 아니라 1,000원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라며 "외환보유고 대비 투자금 규모가 지나치게 크면 국가 외환 안정성에도 부담이 된다"고우려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 미국과 다양한 논의를 진행 중이나 정식 합의에 이른 것은 없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역시 “외환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공식 입장을 내놨다.